...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법의 경우가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cctv 판독후 범인을 잡아 그 범인 한테 배상 요구를...
... 의무인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이때의 수선의무는 목적물에 생긴 파손이나 장해가 별 비용을... 만일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주인과 예전부터 실랑이가 많았습니다만, 입주하고보니 조금만쓰면 이것저것 고장나더군요. 화장실 세면대가 고정이안되잇어서 앞으로 기우둥거리고 주방 물빠지는 관이...
... 입주 몇일 앞두고 계약땐 전혀 말 없던 물품들 수선의 의무 강요 여기서 제 질문은 민법 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강행규정처럼...
4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35년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방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잠기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수리하시는 분이 올라와 보시고는 노후되서...
임대인 수선의무 위반 계약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권에서는 임차인이 수선의무가 있으며 계약 만료시 원상회복을 한다 ,. 하여 매수청구권을 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