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Qna 관련 답변 10 페이지

출입금지 표지판도 없고 폐역 안에 들어가서 소화기 분해만 했는데 15살이여서 어떤법에 처벌 될까요? 그리고 촉법은 어떡게 되나요? 요즘은15살도 처벌을받는답니다....

... 안된다고 무단침입이라고 나가서 얘기하시라고... 혹시 이럴경우 무단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성립이될까요?... 성립이안된다는얘기도있고...무단침입은 몰라도 퇴거불응은...

... 그리고 테라스가 단독사용이니 집주인분도 무단침입이 성립이 안될까요? (테라스에 마지막 사진처럼 철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걸열고 들어오신겁니다) 혹시 아무방법이...

이게 무슨 자국인가요? 자고 일어나니 창문에 자국이 생겼어요 외부이긴 한데 가장 밖에 있는 창문엔 자국이 없고 중간 창문에 저런 자국이 생길 수 있나요?

일단 거주지는 인천시 미추홀구입니다. LH에 거주중이며, 1층주차장(차단바,지하주차장없음), 2~5층까지 있으며, 총 세대수는 8세대입니다. 주차공간은 11개 정도 구비되어...

전남친이 저번에 저 없을 때 무단침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때문인지 집 들어가도 문 닫기 전에 집안부터 확인하고 닫게 되고 일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제가 가정방문하는 게 싫어서 현관문을 잠그는데 열쇠집?에 연락해서 문 따고 들어온다는데 무단침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무단결석 3일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정방문하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 차량을 주차했고 뒷자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문여는 소리에 깨서 보니까 남자 두명이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탑승을 했고 제가 뒤에서 벙쪄서...

1층에 호출해서 들어가는 곳 거기 문을 그냥 잡고 흔들었는데 고장나서 경비가 기물파손으로 신고했는데 수리비 800 나왔는데 원래 이정도 나오나요? 아파트 매매가 10-1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