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조건 Qna 관련 답변 10 페이지

바람난 남친의 상대방 여자에게 인스타 디엠으로 제가 ㅇㅇ 여친인데 혹시 알고 만나시는거냐, 라고 인스타로 저에 대한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대화 나눈게 법적으로 문제가...

신축빌라 세입자입니다 한겨울에 입주를 했는데 저희집이 2층이었고 구경하러오는 사람들을 위해 1층 자동문을 분양사무실에서 겨울내내 열어놔서 쉽게말해 건물이 얼어버린...

(취소,해제 신청할때 특급송달로 해줬으면 더 빨리 진행 할수 있었는데 그런사실도 모르고 담당자에게 질러대고 울분을토했는데 과실이 있음에도 인정 안하고 다 받아 먹고 날...

작은 가게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가게 상호를 아예 다 적어서 벌레가 나온다며 가지말라는 댓글을 달고 연락을 취하여 대화를 시도했는데 죄송하다고 먼저 말하지...

롤하다가 실수로 핑 2번 찍었는데 그분이 6번 찍길래 저도 6번 찍었더니 ㄴㄱㅁ(느금마) 라고 패드립을 던지시더군요 그래서 친추를 하고 좀 싸웠습니다 서울대...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하려는 가해한 사람이 우울증입니다. 그 우울증 있는 친구는 A양입니다 . 저랑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 관계입니다 . 사건은 학기 초에 그 A가...

상당히 질이 나쁜사람이라서 올렷는데 그걸보고 신상정보공개로 고소 하겟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상당히 질이 나쁜사람이라서 올렷는데 그걸보고 신상정보공개로 고소...

명예훼손 성립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제 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에 공개적인 구매자 문의글에 욕설이 포함되어 기분도 상당히 안좋고 영업에 방해가 됩니다. 저는 재고도...

... 질렀습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성립요건 명예훼손죄성립조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질렀습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성립요건 명예훼손죄성립조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현재 사회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복무가 고되고 힘든 일이라 조금의 지각이나 결근은 어느 정도 봐주십니다. 주말에 출근하기도 하고 야근도 해서 특별휴가처리도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