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으로 질문햇는데 피하길래 자전거 전용 어플로 얘기하니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 이름을 가리지않고 저러고 올렷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저희측에서 한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저희는... 생겼다며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노동조합 밴드에 당시 노조위원장 선거에 당선인 신분인 저에 대해 직장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징계를 받고, 경찰에 업무상배임으로 수사중이라며, 노조위원장 당선인 저를...
태그: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허위사실명예훼손, 명예훼손처벌, 변호사님도와주세요, 허위사실유포, 검사님도와주세요, 판사님도와주세요
... 참고로 그분이 제 친구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셨습니다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욕죄/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사실상...
... 그래서 도저히 저도 참지 못하여 중간에 녹음을 하게되었는데요 녹음 파일의 내용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상대방 이름이나 닉네임 언급 안했고 채팅창에 닉부이치치 라고 몇번 남겼습니다... 이걸로 신고나 고소 당할수가있나요??? 게임 내 욕설은 특정성이 결여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첫번째 재판에서 1심에서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혐의는 인정하돼,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여 현재...
이런건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채팅도 안치고 조용히 게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몇 번 죽었다고 갑자기 저렇게 부모님 욕이랑 집안까지 싸잡아 욕하는데 저라고 특정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협박죄 이런거에 속하는지 좀 봐주세요. 물론 제가 먼저 잘못하긴했지만... 해결하려던 중에 상대방이 다른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