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Qna 관련 답변 10 페이지

안녕하세요 친구 3명이서 술집을 갔고 한명은 안면을 튼 상태라 저 포함해서 다른친구 2명만 신분증을 검사했고 우연히 신분증을 줍게되어 호기심에 술집 한번 갔고 그 주운...

기소유예가 전과는 안남고 수사기록은 5년후 삭제라는 건 들었습니다 근데 검찰이나 경찰 이런데는 평생 기록이 남는다는 건 맞나요? 1.따라서 5년이 지났어도...

기소유예가 전과는 안남고 수사기록은 5년후 삭제라는 건 들었습니다 근데 검찰이나 경찰 이런데는 평생 기록이 남는다는 건 맞나요? 1.따라서 5년이 지났어도 기소유예했다는...

...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공소시효가... 2. 또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겨우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1차 기소유예 처분 후 고검에서 기각 또는 기소유예 처분 그대로 인용 시 사건은 완전 종결... 1) 고소인의 경우 기소유예처분 항고 기각시, 법원에...

고소인이 불복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성년자라고 기소유예 남발하는데 검사들이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할 수 있습니다

... 7월에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이후 같은법에 또 다른... 그런데 10월에 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건가요? 검찰청...

기소유예처분은 검사님이랑 만나야지만 처분이 내려지나요? 아니면 경찰조사내용만 보고 기소유예처분이 날수도... 기록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간혹...

... 검찰에 송치 후 약식명령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불복한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대리, 소송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