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법 Qna 관련 답변 10 페이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알았다면 소유권이 안넘어 간다는게 맞나요? 경매에서는 선악 구분없이 이전등기 유효인데, 일반적 매매계약에서는...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 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1인 단독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전부의 말소청구 불가하다. 여기서 소유권...

제3자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가 있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가 있는데 가장매매의 매수인이라는게...

1.민사 소멸시효는 채권에서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이나 절도같은 사건에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 소멸시효가 적용...

재산처분과 금융업무에 제한이 걸려있는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없이 인터넷으로 비대면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 악정서에 ''본인은 현재 피후견인이...

4일전쯤 독서실 기간이 남아서 남은 기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미 비밀번호와 앱 로그인등 모든 양도 절차는 마친 상태였고 시작일만 남겨두고 있는...

... 저희는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측과 시공팀이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계약파기를 요구 했으나 오히려 회사측은 회사 내규상 불가능하다,, 민법상 불가능하다...

제가 월세로 오피스텔에 들어왔는데 현재 같은 층에 저장 강박증 정신병자 분이 살고 계셔서 복도에 엄청난 양의 물건을 쌓아놓으시고, 며칠 전에는 제가 밖에 있을 때 저의 집...

가족법 조문 중 부당하거나 시대에 따라가지 못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