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반방지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아동센터에서 근무중인데 자원봉사자 출퇴근 명부를 복지사가 해야하는 일인데 그 날 연가를 내서 제가 대신 해야한다는 상황이여서 자원봉사자 이름과 전화번호 1365...

84만명 커뮤니티 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 이 일어 났는데요 경찰이 수사착수 해서 용의자 검거 하고 수사 하면요 2020년에 일어난 n번방 사건 때 처럼 피의자 신상공개 할까요?...

회원수가 84만명 정도 되는 여성전용커뮤니티에서 주한미군의 신상정보를 올린 사건이 있잖아요..... 주한미군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구요..... 그렇다면 그...

저희 고등학교 딸래미가 얼마전에 동급생 남학생이 저희 딸래미를 지인함성 사진으로 만들어서 사진의 내용에 딸사진(성교합성사진 포함)은 물론 딸이름 그리고 사는 지역과...

윤드로저 영상 시청혐의로 폰 압수당한지 두 달이 넘었는데 전화 한 통 없네요 야동사이트 방문기록 외엔 아무 것도 없는데 경찰서에 전화라도 해야하나요? 전화해보시는 것이...

인스타를 보다 여성의 가슴이 노출 되어 있는 사진을 실수로 봤습니다. 성인으로 추정되는데 문제시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일부러 본게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이런 계정의 사진들을 공유 및 다운이 아닌 시청만 하더라도 n번방 방지법(?) 또는 아청법, 불찰물 관련해서 처벌 받을까요? 아뇨...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건 처벌 받지...

나무위키를 보면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처벌을 받는다던데 소지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자기가 직접찍어서 소지한걸 처벌한다는건지 아니면 다운로드를 해서 소지한걸...

스팀과 디스코드는 경찰 수사 협조가 힘든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해자들의 신원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네이버 ID, 카카오톡 ID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문득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사실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해도 처벌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엮여서 들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