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서 dna 채취대상자라고 문자가 왔더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거부하면 영장발부한다던데 솔직히 법은 잘 모르겠으나 인간적으로 너무한것 아닌지요 그 스토커...
저는 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범행현장에 지문은 없어도 용의자의 DNA만은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문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현재 시점 기준으로 DNA 채취 대상자는 경범죄만 해당 되는 건가요? DNA 채취를 하는 범죄 대상(죄명)에 대해 알려주세요. 나이 제한 없이 청소년 범죄자도 채취 대상자에...
모욕죄.명예훼손 죄 로 유죄판결은 받으면 경찰이 요구하는 dna채취 거부 해도 dna채취 영장 발부가 안되죠? dna채취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영장발부를 받아 채취하는 것이죠?...
... 어떤 분은 용의자 DNA채취만 당사자 동의없이 금지한다 하시고 어떤 분은 DNA자체를 아예 범죄수사에 활용될수 없다 하시는데 어느분 말이 맞는거죠?...
...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바라기 센터에 데려다 줍니다, 거의 모든 센터가 병원에 있는데 그곳에서 DNA채취 등 수사상 필요한 것과 정신상담 및 앞으로의 절차에 대하여...
... 꼭 DNA채취를 받아야하는 부분인지여... 강도, 성폭행범도 아닌데 이런걸 제가 왜... 아마도 다른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중인것 같은데 DNA채취는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 집안에 6.25참전 전사자가 계시는데 (금와지구, 연천지구) DNA채취를 하면 휴가를 준다고 들었는데 보건소가서 하는 것 같은데 필요한 준비물은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