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에서 경매로...
아시다시피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6조(법정지상권)...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 실행, 즉 임의경매는 366조가...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일정한...
형법 제 366조 설명에 '기 효용'이라는...
대충 쓰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사전에도 기 효용이라는 말은 없어서 기 효용에서의 '기'는 무슨 한자인가요? 그리고 법인데 사전에 없는 단어를 쓰는 건 이상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