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주의처분에 대하여 다툼없이 처분성을 인정하였고(서울행법 2012구합23266, 2014구합62449), 심지어 "의견제시"까지도 처분성을...
태그: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377, 서울행법, 2012구합23266, 2014구합62449, 주의, 교육부감사규정, 공공감사에, 행정소송, 취소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