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28604 판례를 읽어봤습니다. 갑의 소유권이 을의 무효인 이중인 소유권보존등기로...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태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보배상, 손해배상, 2010다28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