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간 명의신탁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 3자에게 임의로 매도했을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아니면...
태그: 2자간, 양자간명의신탁, 횡령죄, 형법
... 1) 2자간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와 해당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아니면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금전적...
태그: 명의신탁,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 점유취득시효, 대상청구권, 반사회적, 행위, 무효, 공용수용, 2자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