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재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제가 정식 재판은 처음이라.. 1심은 혼자 했고 2심부터 국선변호사 꼈는데.. 정말 별거 아닌 사건인데 국선변호사가 전화와서 그냥 유죄 인정하고 벌금 내고...

1심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받았고 벌금400에 신상등록 나왔습니다. 이번에 검사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고 1심에서 함께한 변호사 측에서 추가 비용을 제출하면...

... 2심재판진행은어떻게되는지ㅡ 1. 판결문은 피고인집주소로 오나요? --> 형사 사건 판결은 집으로 송달하지 않습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교부신청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2....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기소되어 1심또는 2심에서 유죄선고 후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된 사례들을 찾고싶은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기소되어...

제가 11일때 재판 다 받고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항소 하여 2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심 하면 1심보다는 2심이 실형이 나올 확률 높을 까요?...

1심 검사구형 3년 받고, 최종 선고일에 징역 1년 6개월 / 집유2년 / 보호관찰명을 받았습니다. 4일후, 검사가 항송하여 집으로 항소장이 왔습니다. 사건번호가 1심에 받았던...

... 2심재판도 만약 합의가 없이 실형이 선고가되고 (1심 선고 징역형 3.6년) 마무리되면 이의유보신청 후 공탁금 수령하려고하는데 이때 이의유보 신청 하고 공탁금 찾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만악 검사는 항소안하고 피고인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묜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진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2심...

... 그래서 항소 할때는 1심법원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 2심 재판 진행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 할 수 있나요? 혹시 진행 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재가 오늘 2심 형사재판을 보는 날인데 날짜가 11월29일로 갑자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고 갑자기 왜 날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