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성립조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A.b.c 세명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관리자이고 b의 업무를 c가 대행으로 하고 잇엇구요 그러다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1번업체) 별로여서 b라는 사람이 C에게 (1번사업 관련)...

횡령죄 관련 공부하다가 아래 판례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 갑이 A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B에게...

안녕하세요 피씨방에서 일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해 12월 1일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1월 7일에 금전적 피해 및 근무 태만을 안했다고 사장님한테 확인 시켜드리고...

먼저 상황은, 21년 12월에 학과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회비 7만원을 반환해준다고 공지가 있었습니다. 과대에게 이름 학번 계좌를 보내라는 공지가 있어 과대에게...

... 횡령죄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횡령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거죠?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아는동생A와 A의 남자친구B 그리고 저 셋이서 술을마셨습니다. 술먹고 만취해서 실수로 카카오톡 친구에게 카카오페이 송금을 100만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질...

인터넷에서 할로윈데이 이벤트 의상을 빌려가고 싶다는 사람에게 대여 비용을 받은 후 물품을 빌려주었고 사용한 당일~다음날까지 택배로 다시 물품을 보내줄 것을...

제가 모텔 당번으로 일하면서 일일 업무 결산 및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카운터 및 당번 업무 를 하면서 만실이 되어 판매할 객실이 없는 와중에 일찍 퇴실하는 손님이...

지금 이런걸로 성립이되는지 몰라서 여쭙니다 본론만 이야기하면 다른가게 같은사장님인데 사장님 여러명입니다 위직원이 샐러드만 먹어야하는상황에서 아래직원한테...

저는 OO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흔히 하는 말로 노가다꾼입니다) 원청은 s건설이고 하청은 J건설입니다 J건설의 철근소장과는 전에 같이 일한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