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대결 2020.3.17. 2015모2357]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20번에 1번지문중에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 부분이 전문증거인가요?재전문서류인가요? 그리고 문제가 증명력에 관한 문제인데 전문법칙으로 푸는게...

법령상 생산ᆞ제조ᆞ소지ᆞ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 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형소법 217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48조 7항에서 보면 진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한다고 나와있는데 제244조 3항에서는 신문 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48조...

상해사건은 합의부가 1심 관할인가요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해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사람을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려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와야 하잖아요 이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오면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해서...

공부하다보니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재전물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다름에 주의해야한다고 하는데 전해들은 진술 즉 전문진술을 기재된 조서 재전문 서류고...

검찰직 시험을 보고, 군무원 시험도 쳐보려고 하는데 군무원 형법/형소법은 공무원... 그러나, 형소법, 형법의 경우 검찰직 문제와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평소...

판례에서 약식 관여 -> 항소심 관여는 제척사유라고 나와있는데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의 1심이 관여한 경우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