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심재판은 피고인 혼자가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는데항소할려면 변호사 선임 해야되나요? 1심 선고를 받아 양형부당 또는 무죄 주장 또는 일부 무죄...

사선변호사통해 1심재판을진행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터무리없는 결과가나와서 ㅡ 판결이 실형6개월 단 법정구속은하지않겠다 .항소장접수해라 판사님이...

형사사건 1심재판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번에 선고재판에서 징역8월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님이 구속하지않고 항소하여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기존...

우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7살 남성 크진 않지만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는...

... 형사항소심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아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형사항소심에서 무죄 받으면... 그리고 검사도 항소를 했던데 형사항소심에 어떤 영향이...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공소사실을 부인할 때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나 감정 이런거 안하고 그냥 제가 영상이나 서류 제출한걸로만 재판을 받으면 재판 한번만으로...

1심에서 제가 증거자료로 냈던 영상자료가 있는데 이것으로 상해인지 아닌지 판단이 내려지는데 판사님은 저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충 봤을때는 때리는...

정식재판해서 판결이 약식명령이랑 그대로 나왔는데 혹시 항소하면 벌금이 더 오를 수도 있나요??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녕하세요. 특경사기 피해자인데 1심에서 피고인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에서 검찰이 증거로 내지 않았던, 추후 알게되어 계약서 위조를 피고인을 상대로...

... (직접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은 법조인을 위해 참고적으로 경험한 그대로 적었습니다.) 형사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인데 원심과는 다르게 재판부에서 증인,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