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분에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제도에 대해서 공부중인데, 형사 피해자의 범위에대해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피해자가 형사 피해자에 포함되는 것 까진 알고 있어요!...
... 실무관이 형사 피해자(본인)인 저에게 통지를 누락 시켰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01에 따르면 형사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의무 입니다.) 그 담당 실무관과 ㅅXㅅ 검사...
태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교통사고, 교통사고특례법, 약식명령, 12대중과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변호사상담, 피해자, 형사피해자
사기사건 형사 피해자입니다. 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유에 범죄사실로 제 이름과 피해 금액 등 범죄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저는 피해자이고 진술서,고소장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사님께 오늘 연락이 왔는데 상대편 변호사측에서 합의를 얘기했다고 말하더라구요. 일단 합의는 할 생각 없다고 했구여...
... 일단 해당 검찰청에 형사피해자로서 피고인의 형사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시고,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태그: 형사피해자, 피고인, 형사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 사실조회신청
... 또한 정신치료 받고있지 않다하여도 형사 피해자는 정신에 충격을 받았다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형사 피해자가 정신에 충격 받지 않았다면 인간이 아니겠죠. 님의 주장을...
2016 10월경 폭행을당했는데 코뼈가 뿌러졌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치료 금액 전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한다고도 진술서에 썻습니다. 근데 그 이후 경찰서(담당...
태그: 폭행상해사건, 폭행합의, 폭행처벌, 폭행상해합의법적처리, 형사피해자, 폭행손해배상, 폭행소송, 손해배상청구
제가 피해자입니다. 폭행사건 종결 후 상대방이 벌금판결받았습니다. 이후 병원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2월 29일까비 230만원울 배상하라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