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상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물품 금액은 90만원이고요 연락도 너무 늦게보고 물품도 받지 못해 환불 요청을 했는데 25만원 보내주고 다시 잠수탄 상태예요 일부 환불을 받긴 했는데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 0.03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음주운전 0.03로 처벌 받을까요?ㅠㅠ 운전 6년만에 단속 첨 걸렸네요.. 처벌 받을 위험 있으면 변호사님 도움 받으려고 합니다...

며칠 전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집행유해 중 사고 입니다 상대 운전자와 원활한 합의를 하고 싶은데 연락 쳐도 모르는 상황인데 비용은 얼마정도에...

채무자는 군인이고 처음에는 2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다음날에 준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안주고 계속미루다가 2주뒤 부조금 개인사용 명목으로 18만원을 더...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법률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시 세입자가 신용 및 채무 상태가 안좋다는것을 뒤늦게 알게...

이력서도않받고 개인사적인 것만 물어봐 돈오천벌게해준다 지난달에도 천만원 찍었다는둥 일단한달만해봐라 매일 오만원씩주겠다 결혼한번도안했냐....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발생케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 기타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궁금한점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하면 학원을 알아 봤어요 상담 받고 수업기간(1년)을 다 끝나고 취업적으로 이루어지냐 그럼 질문을 얘기했는데 그 한 상담사가 된다고...

보내도 될까요? 전번 모르고 집주소랑 이름만 알아서요 그분이 집에 안계신 상황이라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다른분이 보실거같은데 집주소로 편지 비슷하게 써서...

국토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청년전시대출 이용중이고 깡통전세로 제가 경매신청하여 상계처리 하려고합니다 제가 집은 인수하려면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