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저문변호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2017년 3월8일 다운계약서 작성 2017년 5월26일 허위영수증 발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위 사건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운계약서...

원룸 주인이 빌라를 매입해서 방문을 시멘트로 메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출입문을 만들어 방 1개를 불법으로 원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

다운계약서 작성 공소시효에 대해 각각 말하는 게 달라서요. 공소시효가 7년인가요? 10년인가요? 7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했을 경우를 말하는...

매매가 : 2억4천만원 대출 : 1억5천8백만원 이럴 경우 대략 채권최고액이 1억8천정도 되나요? 1억5천8백만원 × 1.2 = 1억8천9백6십만원입니다.

지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총 10채의 집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1채의 집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매매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총 10채의 집의 매매가...

지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총 10채의 집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1채의 집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매매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총 10채의 집의...

2017년 3월에 빌라를 매입 방 1개의 방문을 벽으로 만들고, 반대쪽으로 출입문을 낸 경우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원룸처럼 월세를 받고 있는 경우 현시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2017년 5월26일에 작성된 허위 잔금 영수증을 발급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 2024년 10월1일은 공소시효가 끝난...

2017년 5월26일에 작성된 허위 잔금 영수증을 발급 그렇다면 60일이내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즉, 2017년 7월26일부터 공소시효가 가산 되었을 것이고...

주차시비로 인해 상대방에게 며칠째 욕설,찾아내겠다,가만 두지않겠다 등의 협박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무시하면 그칠줄 알았는데 계속 문자가 오니 찾아올것같고 불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