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A란 사람이 계획적으로 B를 살인하면 그건 어떤 판사님을 만나든 절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수가없잖아요? 반면 A란 사람이 B를 엉덩이를 1회 움켜쥔...

수행평가로 모의 재판을 하는데 형사 재판으로 하거든요? 근데 증인이 2명 나올수 있나요? 급합니다!! 1. 증인으로 2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즉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을 서로...

안녕하세요 1심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항소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항소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다면 1심보다 더 중한 형은...

대법원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간인 4개월이 지났습니다(접수일로 부터 약 6개월 경과). 접수 후 홈페이지에 심리진행상황에...

주변에서 소년재판을 여러번 가도 형사재판 처음가면 형사재판은 처음이면 초범으로 간다는데 맞나요? 소년재판은 기록도 안남고 그래서 몇번을 가도 형사재판 처음이면...

12월달 1심에서 검사 20년 구형 했고 요번 2024년 1월달에 선고공판에서 20년 나왔는데 그럼 형량이 확정인건가요 ?? 아니면 2심으로 넘어가나요 ?? 절차가 궁금합니다...

폭행죄, 스토킹 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어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 1심 재판에서 선고가 나나요? 그러면 며칠에 걸쳐서 재판이 이루어지나요? 2.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검사가 바로 항소 했습니다 1. 재판전에 수사단계에서 형사와 통화하며 해준 진술하고 재판때 증인으로 소환되어 한 증언이 번복되면 위증과 같은...

정법배우던 중에 궁금한게 생겨서 물어봐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피고인이랑 검사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기소한 사람이기에 검사가 원고라는게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제가 알바가 급해서 알바를 구했어요 돈을 전달하고 중간에서 받고 전달하는 역할이였어요 저는 이게 불법적인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대로 했어요 근데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