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입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친구한테 담배를 사달라해서 친구가 타인신분증으로 담배를 사서 경찰서가서 오늘 조사를 했는데 제가 형사입건이 된다는데 제가 사주라고해서 입건이 되나요?...

그 형사 입건은 안됨.(작성자 피해자) 12대 교통과실 교통사고(신호위반)에서 사고 난... 형사 합의도 같이 해야 하나요?형사 입건은 안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부상정도...

... 한참 성장기인 자녀의 형사입건,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기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고 그 합의서를...

...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했는데..허위신고로 인해 형사입건 되려다가..즉결심판... 형사입건되서.. 전과기록이 남을거라고 하던데.. 전과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피도주 피해자입니다 경찰이 번호판 식별 불가라고 7일만에 종결하려던거 달달 볶아서 2주걸려서 잡았어요, 보험접수도 받았어요 경찰이 처벌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폭행을 당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물리치료를 안갔다는이유로 형사가 상해로 보지 않고 폭행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영상에선 머리채 뜯기고...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도 03월 ~2023.03월까지 체결한 전세계약이 중간에 임대인이 두 차례 변경되면서 전세사기에 얽혔습니다. 전세 계약 후 얼마되지 않아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 성착취물로 형사입건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법률사무소 율평 16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본인의 몸을...

... 그렇게 심한 건은 아님) 이런 것으로 군검사가 징계결과를 보고 강제기소할 수 있나요? 무거운 폭언이 아닌 딱 저정도 입니다. 형사 입건감은 아니고 징계정도로 끝나겠네요

신상정보 등록 중 주거지, 차량소유여부, 직장이전 중 차량소유 여보의 변동사항을 미신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편물이 절대 집으로 오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