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삭건상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특수상해죄가 징역 1년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1년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형사전담센타.JPG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수상해로 구속돼서 미결수로 수감 중인데 7월에 첫 재판이 있습니다 그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징역은 피할 수 있나요 ? 형사전담센타.JPG...

4월초에 저금리전환대출 을 받을려고 했다가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ㆍ기존의대출을 갚아야 저금리대출이 진행이 된다고해서 지인에게 빌려 개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국적을 가지고있는 동포입니다. 한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할때 오랜친구가 연락이와서 동생한테서 받은 돈이라고 3천만원정도 이체해달라고하여 계좌이체를...

친구명의로된 카드를사용하고잇었습니다 상호 협의하에사용중이였고 한도를제가멋대로올려서 사용하다 이부분에대해 말이나왓고 사과를하엿습니다 카드4개...

안녕하세요 현재 중고거래 사기로 벌금형 처분 6개 정도 나왔으며 그전까지는 실형이나 재판 본건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이력도 사기뿐 입니다 아직 접수가 안되어...

제가 2700만원을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빌려 1000정도는 갚아줫고 남은 1700은 못갚고 제가 개인적인 빚이많아 잠적하다 고소를 당햇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분이랑 얘기 잘되서...

1번째 22년도 12월에 전여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혼완료 전 동거를 시작했고 여친은 전남친과 저랑 동거시작 할때 전남친이랑 정리하러 같이갔습니다! 제가 이혼을...

협박, 스토킹,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라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고소 비용을 알고 싶어요 같은 학교를 다니던 애한테 당한거고 증거는 다...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소주병을 상대가 던졌는데 그 파편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건 어떤 법 조항과 죄가 성립하나요?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흉기를 들고 상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