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녕하세요 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궁금한점이 있어 올립니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성립에 있어서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 와 중한 범죄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태그: 부진정결과적가중범, 형사사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결과적가중범
[사실의 착오] 고등학교 3학년생인 甲은 같은 동네에 사는 대학생 乙에세 자신의 고민을 상다하였다. 甲은 乙에세 자신의 아버지 A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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