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처벌여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사기사건 고소했는대요 검사가 구약식 명령이 나왔습니다 피고소인은 벌금100만원내면 끝이예요?? 전손해 300넘게 봤는대요? 사과한마디 듣지도 못했는대요 그렇다고 구약식이...

안녕하세요 20대 남자입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쓴는 제주없지만 답변만확실히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친한친구가 사업자 내서 조세포탈 일을...

2020년 2월쯤 피해자 입장으로 경찰서에 절도 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은 경찰서에 2~3차례 출석해 사건경위를 작성 후 제출했고 피해 증거자료인 cctv영상파일,피해내역 자료...

재물손괴죄(자동차) 안녕하세요. 약 3주전쯤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입주하고있는 아파트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았는데 밤 열한시쯤 차를 긁었다고 연락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