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해외선물 사설거래소 직원으로 일을해서 검사구형 1년받고 금일 실형8개월선고받앗습니다. 불구속으로 진행이 되고 1주일내로 항소하려면 하라고 판사님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소주병을 상대가 던졌는데 그 파편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건 어떤 법 조항과 죄가 성립하나요?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흉기를 들고 상대를...

안녕하세요 친족사기로 집행유예 3년이 올해 9월에 끝납니다.. 지금 사기를 쳐서 경찰조사를 받은상태인데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다 하게 되더라도 구속 과 징역은...

상대방이 저에게 자신의 번호를 주길래 제가 이 번호 뿌리겠다고 하고 제가 게시물로 번호 필요한사람 쪽지 주라고 올렸습니다 실제로 뿌리거나 유출한적은 없구요 상대방은...

1년 넘게 만난 남자랑 지난달 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첨에 만났을때 본인이 큰 사업체 운영하고 있고 차도 억대가 넘는 외제차를 타고 또 초창기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용직을하는 사람입니다. 숙식제공을 받으며 일을 하구요. 대표와 다른현장에서 떨어져서 세명이 근무합니다. 직원이 하나있고 저와 다른일용직원 셋이 일을해서 직원에게...

친구한테 25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친구가 180만원을 갚고 그친구엄마 명품가방을 가지고나왔는데 저는 그게 훔친물건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빚에서 까달라 너무 하길래 나중에...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고 1학생입니다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가 되기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써야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변호사가...

작년 1월쯤 의도치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수거책을하다가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죄를 다 인정하고 열심히 진술해서 구속수사는 피했습니다. 그...

경찰서 출석요구 당했는데 어떤걸로 요구당한지는 아는데요 원래 대부분 저 사는곳 근처로 이관해주는거 아닌가요? 저 수원사는데 서울로 출석이 날아왔고 12월 28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