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술집에서 휴대폰을 절도를 당했어요 cctv에 찍혀서 범인은 잡았는데 합의를 하겠다해서 돈을 입금할때까지 기다렸는데 입금을 안하더군요 형사조정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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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상대방과 합의후 공소기각 판결 났는데 형사재판 보상제도 이용 가능 한가요? 제가 피고인 이고 상대방에 합의금 주고 끝냈는데 사실상 법무법인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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