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비용보상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불구속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선임비 330만원내고 선임했습니다 재판시작할때 변호사선임비를 또 330내야한대서 안하고 국선변호사신청했었습니다...

어릴때 단체싸움 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만기출소후에, 정신차리고 직장들어가서 빚갚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있는데 주말 친구 생일날 술 마시다가 화장실 갔다오는 와중에...

며칠 전에 법원에 1,2,3심 무죄판결에 대한 형사 비용보상청구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에 대한 형사 비용보상청구 과정에서 검사측에서 보통 제기할만한 문제들이...

... 이에 형사비용보상청구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때 각 심급 마다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번에... 하나의 형사비용보상청구 사건에서 각 심급별 비용을...

2년전 큰 폭행사건에 휘말려서 무죄주장하지만 형검측에서 피해자가 " 저 사람도 현장에 있었다 " 라고하여 증거나 증인도없이 (cctv에도안나옴)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및 형사비용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무죄로 풀려났는데. 금액을 어떻게적어야되나요?

... 확정됨으로써 형사비용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아무리... 여튼, 저로서는 형사비용보상이 저의 피해를 그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안녕하세요. 학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 2심 항소기각 되었고 검사가 기간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제가6월30일자로 비용보상청구를햇는데요 대략 확정이나는데까지 걸리는시간좀알려주세요. 평균적으로얼마나걸릴까요 그리구 제가무죄를받앗는데 저고소한사람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