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서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강제추행 무죄 판결 <보상청구권> 에관하여
강제추행협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 벌금형200만원 > 항소후 2심에서 무죄확정 판결을받았습니다. 20년7월~10월까지 근무를하다가 1심유죄판결을받고 다니던회사에서...
무죄에 의한 형사보상 청구 및...
... 의한 형사보상청구서 랑 비용보상청구서가 2개가 따로... 아니면 형사보상청구서, 비용보상청구서 따로 각 각... 형사보상청구서와 비용보상청구서 양식이 별도로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