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심과 2심 전부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무죄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2022년도 부터 2024년 까지 재판에 8번 출석했었구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무죄판결이...

결정받고 검찰청에 접수한지 한달이 넘어가는데 소식도 없고 보통 새해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요.. 한달째 아무런 소식도 없는데 검찰청 집행과에 전화하면 알 수...

안녕하세요 제가 재판에서 1심 무죄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확정까지 되어 판결확정되었다는 등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형사비용청구를 할수있다고...

스토킹 처벌법 상대방과 합의후 공소기각 판결 났는데 형사재판 보상제도 이용 가능 한가요? 제가 피고인 이고 상대방에 합의금 주고 끝냈는데 사실상 법무법인 600만원...

안녕하세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1심 무죄 2심 항소 기각 3심 상고 기각으로 무죄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1심~대법원까지 세번다 보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통틀어서 한번...

안녕하세요 형사보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강도상해등으로... 판사가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수있다고 안내문을 주던데 신청을 하면 형사보상금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제가 구속되어 3개월을 구치소에서 살다가 1심 무죄로 풀려난 후에 2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확정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 형사보상금이라고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간단하게 죄를 지었다고...

약촌오거리 재심판결로 무죄를 받으시고 형사보상금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보상금 8억 3천만원을 받으시면 이 보상금은 국가 세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 검찰의...

누명으로 100년 살면 형사보상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누명쓰고 20년 옥살이에 20억~40억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