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오늘 카톡으로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결제원에 23년 11월 20일날 제공 했다고 왔는데 1. 제가 21년도쯤 토토를 잠깐했었는데 그걸 이제 수사 하는거일 가능성이 있나요? 2. 제공...

대문 앞에 꽃을 심어놨는데 그 꽃을 다 잘라놓는 아줌마가 있으십니다. 이미 한번 경고했고 하지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잘라놨더라고요 대문 앞이라 주거침입은 힘들...

계약 기간 칠개월 남았어요. 제가 타지방에 오게되었는데요.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도 짐정리도 못하고왔어요. 전화나 문자로 주인에게 계약금은 포기 할테니...

보통 강력범죄라 하면 살인,강간,강도,방화,폭행,절도,상해,협박 등등 이런것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형법상으로 저렇게 규정한건지 궁급합니다. 관련 법률을 찾아봐도...

기사에는 a씨로 지칭했고 기사 내용은 그사람에 대한 행실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사진이나 다른 기타의 내용들은 없음. 마지막 내용은 해당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이 일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교원자격증 발급받을 때와 교생 실습 나갈 때 필요한 서류들이 1. 마약에 관한 서류, 2.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서류로 알고있고 그 외에 범죄경력이나...

중앙경찰학교 시험 준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과목은 한국사 영어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추천...

증뢰물전달죄는 누구를 처벌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증뢰자를 처벌하는건가요? 아니면 증뢰자에게 뇌물을 교부받은 제3자를 처벌하는건가요?

상대와 둘이 얘기하다가 치명적이게 모욕적인말을 들었승니다 남에 아픔을 욕으로 하는건 아닌거같아서요 무조건 모욕죄는 남앞에서 해야지만 성립되나요? 제 3자 존재여부가...

남자친구가 바람피워서 헤어졌어요 근데 전 할말더있는데 차단한게 괘씸해서 걔 누나한테 바람핀사실이랑 걔 주변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도(여친있는거 다 숨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