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의사불벌죄 2개, 비 반의사불벌죄 1개를 저질러서 공판중인데 공판도중 피해자와 합의가됐고 합의서를 법원 검찰 각 제출하면 검찰에서도 볼거라고...

안녕하세요 제가 반의사불벌죄 2가지,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 1가지를 저질러 구공판됐고, 현재 공판중입니다 다 인정사건이라 첫 공판기일에 구형을 예상햇습니다...

예를들어 반의사불벌죄2개랑. 친고죄1 개를 저질러서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판검사는 수사검사가 정해준 구형량을 수정할거같은데요 이경우 1. 반의사불벌죄 2개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것도 아니고 공탁을 한것도아닌데 징역형 구형시 (1년~2년) 벌금형이 선고되는경우도 종종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검찰 수사 이후 구공판이 된경우 보통 수사검사가 공판검사에게 예상구형량을 정해주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의 예상구형량을 존중해서 그대로...

현재 구공판중인데요 판사님에게 제출하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랑 별개로 검사님께도 반성문을 다시 작성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려합니다 어차피 양형자료는 내용이 같고...

... 형사구형 직영10개월이고 2월1일 선고일입니다 초범이고요 결과가 어떡해나올지 궁금합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