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송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명예훼손 고소 경찰서 질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제가 조사받은 경찰서랑 피의자가 조사받는 경찰서가 다른데 송치, 불송치 판단은 누가 하는건가요? 피의자(고소당한 피고소인)관할...

태그: 사실적시명예훼손, 명예훼손, 형사고소, 형사고소절차, 형사고소송치, 형사고소불송치, 불송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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