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35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음주운전,무면허 재판관련
안녕하세요 친구가 출소하고난뒤 누범기간중 (형법35조,타 범죄) 이번에 음주운전1회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가 걸렸습니다 구공판? 1심에서...
누범기간 적용대상인가요?
누범기간 적용대상인가요? 16년도 10월에 2년만기출소 하고 17년도 8월에 동종사건으로 구속이되어 1년형을받고 18년 8월출소 그뒤 17년 2월에 저지른 다른사건(동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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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적용대상인가요? 16년도 10월에 2년만기출소 하고 17년도 8월에 동종사건으로 구속이되어 1년형을받고 18년 8월출소 그뒤 17년 2월에 저지른 다른사건(동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