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ㄷ지문 간접정범이 될수없다 맞는 지문 아닌가요 형법33조 때문에 교사,방조... ㅠㅠ 형법 33조는 정범의 정범에 대한 규정이며, 이는 공동정범이나 교사, 방조자와 같이...
태그: 형법, 수뢰죄, 형법33조,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공동정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