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307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명예회손에 대한 질문
이번에 지인이 학교 학생회장 같은걸 나가는데 벌금형 기록이 하나 있는데 상대편측에서 지인 모르게 sns상에 글을 올려서 지인을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태그: 명예훼손, 공연성, 전파가능성, 악의적목적, 형법307조, 사건상담, 고소대리, 24시상담, 형사로펌
명예훼손 고소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허언증을 주제로 페이스북 익명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었는데 재미있다 싶어서 커뮤니티에 페이스북의 글을 캡쳐해서 올렸고, 베스트게시글이 되었습니다. 한달정도...
태그: 명예훼손, 공연성, 악의적유포, 전파가능성, 불특정다수, 형법307조, 형사처벌, 전관변호사, 형사사건상담, 형사합의대리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협력업체소속 현장관리자 입니다. 고객사담당자 A와의 관계가 좋지않아 회사에서는 고객사와의 계약연장에대한 중요한 입찰을 앞두고 "방해요인이 될 것 같다, 담당자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