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356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체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부른 싱크대 업자가 싱크대 상부장을 설치하며, 규격이 맞지 않자, 샷시를...

태그: 배임죄, 형법제356조, 형법제355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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