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317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환자 진료정보 누설에 따른 고소

... 조금 살펴보니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 위반,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 누설 등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보건소에도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만...의료법과 형법...

태그: 환자정보누설, 개인정보, 의료법위반, 병원고소, 의료법제19조, 형법제317조, 개인정보유출, 환자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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