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10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치매걸린사람
...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제정된 이유가...
1953년 9월 18일에 제정된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조항이 어떤 사례 또는 이유로 제정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 처벌을 고려하는 경우, '행위 - 구성요건해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