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의신탁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형법 명의신탁 질문

A는 자신의 아파트를 甲에게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甲은 소유권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음으로 기화로 B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태그: 형법, 형법명의신탁, 명의신탁, 부동산이중매매, 형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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