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판례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연소죄는 결과적가중법으로 알고 있는데 책에서능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답은 뭐고 그 이유나 해석 부탁 드려용 ㅜㅠ

A라는 사람이 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방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퇴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A가 살고 있던 집을...

2021도9242 사건에 보면 공동거주자도 아닌 자가 사실상 평온 침해 방법으로 주거침입이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1. 이 경우 처에게 처가 지금 오지 않으면 이 사건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 각론 절도 파트에서 점유 개정 판례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제가 본 판례는 2006도 4263 판례인데요 채권자 A가 채무자 B가 점유하고 있는...

문제는 똑같은데 답이랑 해설은 다르네요 뭐가맞나요? 1,2번 사진이 맞는 것 같은데 1,2번 사진의 답과 해설이 맞습니다.

2006도 6155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채무자 갑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 유의 동산을 채권자 Z에게 양도하되 정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하였다. 만약 채권자 을이...

형법 제328조 1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질문1. 위에 직계혈족,배우자는 동거 유무 불문하고 친족상도례가...

안녕하세요 형법공부 하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주거침입시잖아요? 이때 주거침입은 기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님 기수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