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벌의 불균형이니 상상적경합이니 실체적경합이니 해서 헤깔립니다....... 병의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소사케한 죄는 어떻게되고 정의 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알겠는데...
태그: 형법, 판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 형벌의불균형, 부진정결과적가중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