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요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사용자가 A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였고, 1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A근로자가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내라, 숙소는 오늘당장빼라...

안녕하세요 아래 발언들이 협박죄에 성립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내가 니 못찾을 거 같지? 2. **(제가 거주하는 지역) 에 살고있고 ****(제가 타는 특정 바이크를 언급) 을 타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재판에 패소하여 원고에게 돈을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약속한 기일까지 입금을 못 하였습니다 이에 법정 이자를 포함하여 15일이 지난후 송금을 해...

저는 외식업 사업주이며 12월 10일 날 a라는 사람을 면접을 봤고 a라는 사람 말고도 면접자가 1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a라는 친구가...

사이버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 아는 지인이 그 사람 연락처를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앗냐고 해서 아는 사람중에 높은 사람 있어서 알...

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대리판매 중간거래자로 사기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분께서 저에게 협박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협박죄는 예를들어 돈을...

가서 니네 어머니한테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드려라^^ 어머니께 안부인사 전해드리고ㅎㅎ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니까 말이야ㅜㅜ 뭐 밤길 조심해야될 사람이 너가 될 수도...

알바를 하다가 계산할 때 손님이 두 상황에서 폭언을 했습니다 첫번째 상황은, 계산 중에 손님이 화를 내시길래 ‘화내지 마시구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화를 냈내며...

친한 동생이랑 싸우다가 걔가 통보식으로 손절한 걸로 알겠다 하고 싹 다 차단해서 친동생 폰으로 연락했는데 안 보길래 니 계속 연락 무시할 거면 니 새아빠랑 성관계 7번 했던...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으면 내용에 대해 공론화 하겠다고 하면 협박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