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폭행 구속 문의드립니다(내공많이 겁니다)
... 현행범인은 48시간 동안 체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런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1)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이에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정당행위 정당방위
... 정당방위가 될려면 법익의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범인을 일반인이 목격하고 추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 입니다 일반인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법률에...
사법경찰리는 비번이나 휴무날에도...
... 현행범인은 사법경찰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체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인이 아니더라도 수배자 등을 발견하면 비번이나 휴무라도 체포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을 부려 수갑을...
... 현행범인이고 수갑채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수갑차는 과정에서 님이 저항을 했을 것이고 경찰관은 이를 제압해야겠죠, 님의 행동으로 인한 멍 등의 상처는 님의...
데이트폭력
... 경찰에서 현행범인이 아니면 오래 붙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 일단 남친을 지인들에게 신병보증을 받고 귀가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경찰서 형사계에서 담당형사가...
노점 단속 시 무단으로 사진 촬영 시...
... 또한 님의 경우 현행범인이고 사진촬영은 그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항소장을 잘 작성하여 벌금형이라도 면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앤프라이빗디텍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