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치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A를 살해하고자 집에 방화했는데 A가 살았다면 부진정결과적가중범(현주건조물방화지사죄)의 미수범이 되나요?? 아니라면 이유를 설명해주ㅅㅔ요

안녕하세요 경시생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것을 알고있는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랑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가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경우와 과실일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형량이 같은가요?

...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되는건가요? 두번째도...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을 적용한 지방법원...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공부중입니다. 96도485 사건...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단순 일죄이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 만약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되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이 되면 사형,무기... 부진정결과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인정하 는것이지요.....

... 병의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소사케한 죄는 어떻게되고 정의 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알겠는데 위에 을과 병의 죄를 모르겠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