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저지를 범인이 상해죄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데 교도소 수감중 피해자가 상해 원인으로 결국 사망. 이 때 검사는 수감중인 자를 다시 상해치사로 기소하여...
태그: 잠재적심판대상까지기판력, 소송의동적발전적성격, 공소장변경허용범위, 이원설, 현실적심판대상, 잠재적심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