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사사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타인사진을 오픈채팅에 올리는바람에.. 고소를당해서 벌금형300만원 약식기소 되어있는상태입니다.. 법률위반명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구요.....

1심에서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사님이 항소를 하셨는데요 소송 접수 기록은 이미 제가 1~2일전에 받았었고 오늘 어플로 다시 조회해보니 검사님이 항소이유서를...

직장회식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이가 안좋았던 동료랑 싸움을 했습니다. 시비는 그 동료가 먼저 걸었거든요? 저는 무시하려고 말도 안섞었는데 오히려 비아냥 대면서 먼저 제...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 가목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불구속 구공판입니다....

특수상해 가해자? 인데 무죄로 선고 받았습니다. 내용이 오토바이 배달인데 빌라관리인과 다툼이 있었고. 오토바이 후진으로 특수상해를 입었다고 고발을 했는데, 1심...

경찰에서 연락와서 홀덤펍알바로 일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불법 홀덤펍 단속 적발됐다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알바사이트에서 합법으로 운영되는 홀덤펍이라고...

사건번호 알방법 있을까요?? 형제번호로는 대법원 사건검색이 안돼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검찰청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구공판 결정이 되었다고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업무방해죄 앞에 다수의 폭행및상해 동종전과도있구요 집유빼고,약식기소 벌금만14차례 실형전과2회 2019년출소후 2024년 6월17일까지는 별일없이 살아왓구요 업무방해로...

... 형사사건 공판기일 후 선고기일만 남았는데 형제번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사건번호는 고단 이고 관할도 법원입니다. 원래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바로 형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