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다 다르게 나와있는데 어떤건 행정부 견제, 어떤건 법원 견제라고 써있는데요 뭐가 맞죠? 둘 다 맞는건가요? 행정부 견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 감사원장...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구성원인가요 행정부의 공무원인가요? 교과서에 국무총리는 헌법 기관 구성원이라고도 나오고 행정부의 공무원이라고도 나오는데 그럼 대통령이...
... 주요 헌법 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공무원이고 헌법 기관 구성원은 아닌지, 저 세 문장을... 중 헌법 기관 구성원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국무 총리 임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