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절차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대통령이 공고를 한다는게 국민들한테 알린다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알린후에 국회의결을 한다는게 뭔 뜻이죠.. 대통령 공고는 '미리 제,개정될 예정의 헌법'에...

헌법 130조에는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그에...

헌법 개정할 때 국회 의결 과정에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거쳐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의결> 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통은...

제안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 - 공포 여기서 공고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적 여론 및 합의를? 보는 시기라는데 국민들이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떡해여? 취소되나요?...

헌법 개정 할때 대통령 20일 이상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때 60일 이내가 공고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인가요? 네 맞습니다. 「헌법」 제130조 제1항...

... 헌법 개정 절차는 헌법 제128조~헌법 제130조에 규정되어있어 이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의 순서 이루어집니다. -발의: 국회의원 재적...

... 정치와 법 헌법 개정 절차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투표율이 50%만 되면 되는 건가요...

헌법을 제헌 하는 절차와 개헌하는 절차는 다른가요? 1. 헌법의 제헌 현행법상 헌법에는 '개정'에 대해서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보통 헌법의...

... 3.헌법개정절차에서 국민투표 후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는데 이것을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나요? 학원 선생님이랑 인강 선생님이랑 다르게 말씀하셔서요ㅠㅠ...

헌법 개정하면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잖아요 그러면 효력도 즉시 생기나요?? 보통 부칙에 효력발생일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