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술서작성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강원도 모 부대 병사입니다 사건 부터 설명을 드리면 A,B,C (가해자로 지목된 3명 ) 글쓴이 본인이 A 입니다 S (피해자 신분 , 신고자 ) 글이 좀 긴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업병으로 생긴 방아쇠수지때문에 고민입니다. 신문에 날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직장내괴롭힘으로 방아쇠수지가 양손으로 걸린지 이제 2년 다되가고 수술빼고 안해본 치료가...

군대에서 성희롱 및 부조리로 전출을 오게 된 상황입니다. 부조리 관련해서는 징계를 다 받았고 아직 성희롱 건이 남아있는데 성희롱 관련해서 제가 꼴린다라는 말을 한 적이...

교통사고 피해자측이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제 차에 팔이 부딪혀서 팔이 퉁퉁 부어 오르고 들고있던 짐이 다 쏟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시티비 결과를 보았을땐 팔이...

건축주의 의뢰로 건축인허가부터 공사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주 공종은 종료후에 공사준공을 신청하였고 부속공정을 진행중에 좋지못한 일이 발생할것 같아 중도에...

조정위원회에서 합의 불기소사유서 친족상도례로 공소권없음 20년 2월 재산명시신청.통장압류(1.2금융) 20년 4월유체동산가압류 20년 4월 파산신청 진술서상 거짓말 파산신청...

약 1달전에 좁은 골목길에서 제가 운전한 차의 조수석 뒷바퀴에 행인의 발 뒷꿈치를 스쳤으나(경찰서에서 CCTV로 확인함) 왼쪽의 택시를 천천히 피해가느라 인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 모욕죄로 증거가 있어서 고소를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 상황으로써 거짓 상황을 만들어내어 경찰 진술 조서에 적혀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거짓으로 제가...

금요일에 대학교 동기와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른 술집을 가기로 해서 다른 술집을 간곳에 x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친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