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를 피의자가 형사가 취조를 할 때 자신이 한 범죄 행위에 대해 거짓으로 자백을 한다면 법적으로 또다른 죄로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같은 경찰들의 폭행으로 받아낸 허위자백 이런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 있을까요 ㅠ

알쓸범잡 보면서 생각난건데 경찰의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알쓸범잡 보면서 생각난건데 경찰의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제가 2020년 12월21일날 경찰 조사를 받앗는데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친구가 제차를... 받앗는데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친구가 제차를 운전을했는데 사고가나서 경찰이 와서...

... 알선했다고 허위자백을 하였고 그결과 여주인은 벌금 확정되었고, 저는 억울하게 기소유예처분 되었는바, 여주인이 허위자백한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에 해당...

힘없는 만만한사람 협박을비롯해 가혹행위,고문하는 경찰에 당한 피해자들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법적대응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단체나 카페 알려주세요....